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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거래허가기간 6월로 단축

  • 가야컨설팅
  • 2008-09-30 1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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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토지거래허가 거주기간 6개월로 단축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 9월 29일부터[가야컨설팅]


농지 임야 토지래허가 거주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도 법이 정한 최소면적의 최소 10%에서 최대 300%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려 농업법인은 해당지역 뿐 아니라 인근지역에서의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8년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20%에 가까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종전까지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와 임아를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자와 전세대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1년을 거주해야 취득허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규칙의 개정시행으로 9월29일부터는 6개월만 거주하여도 농지 임야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 상세내역은 우측 <토지투자요령> 블러그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가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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