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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건축법 상 진입도로 요건 완화 추진

  • 가야컨설팅
  • 2008-09-23 12: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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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통사찰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하더라도 전통사찰의 증.개축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중에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전통사찰을 증.개축하고자 해도 사찰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 기준(너비 4m이상,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전통사찰 건축허가 신청시에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기준을 완화해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로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 건축물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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