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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법 개정안, 올 연말 국회 제출

  • 가야컨설팅
  • 2008-09-15 1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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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외지인도 농지를 소유, 용도를 바꿔 개발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수산부는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
른 용도로의 활용도 신고만 거치면 가능토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직접 농사
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셈이
다.

농수산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를 통
과하더라도 시행령, 규칙 등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법 시행은 내년 하
반기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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