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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하반기에 기업 토지이용규제 완화

  • 가야컨설팅
  • 2008-06-11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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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

정부는 지난 6월4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11일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저가용지 공급확대를 통해 기업의 불편을 해소키로 하고 관련 과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 오염의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에 대해 공장설립을 허용토록 했다.

또 농림지역내에 설립돼 있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한다.

저가용지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2017년까지 10년간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키로 하고, 금년에는 우선 231만㎡ 의 임대산업용지 공급을 개시한다.

현재 2단계인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1단계로 통합해 2~4년 소요됐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키로 했으며, 산업단지 준공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를 축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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