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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

  • 가야컨설팅
  • 2008-06-08 0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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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미분양아파트가 누적됨에 따라 해소대책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

업계가 기대하는 큰 가닥으로는 세제완화와 금융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이미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됐고 전매제한기간도 민간주택의 경우 이달 말부터 없애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 대책은 세제와 금융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업계에서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1주택자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2주택자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 등을 요구해 왔다.

이전에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998년-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을 구입해 2주택이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했던 적이 있어 이번에도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업계가 금융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또 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면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주택공사, 캠코 등에서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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