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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감면방향

  • 가야컨설팅
  • 2008-01-13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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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감면방향
세가지 측면애서 추진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오는 2월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이 개정되어, 감면방침이 확정되면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보유(서울과 5대 신도시,과천은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충족하면 6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방향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텃째는 양도세 감면벙식의 변경이고, 둘째는 양도세 감면대상의 확대이먀, 세째는 양도세 감면기준의 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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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세 감면벙식의 변경

장기보유자 양도세특별공제 방식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공제가 늘어나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최고 20년(혹은 15년) 보유시 60%까지 공제하는 방안으로는, 20년 보유자의 경우 종전 1억원 내야할 세금에서 45%를 공제받아 5500만원을 냈다면 앞으로 4000만원만 내도 되게 된다.

연분연승법 방식

이 방식은 수년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총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평균 얼마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눈 뒤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누진구조상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다.

즉 5년동안 2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현재 세법으로는 1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1억6천750만원에 대해 구간별로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연분연승법으로는 1년에 4천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이 금액에 대해 구간별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누진세는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까지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27%, 8000만 초과 36%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잘게 쪼개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해진다.

기존 방식대로 계산하면 양도세 금액은 4860만원이지만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면 3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2. 양도세 비과세 대상 상향 조정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재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이하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이 올라가면 9억원 또는 10억원 이하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초과하는 주택 양도자도 세금을 덜내게 된다. 양도세 계산이 현재 6억원 초과시, 초과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3. 비과세 요건의 완화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옮겨가기 위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간주, 종전주택을 팔때 양도세를 비과세 했는데 이 기간을 2년 혹은 3년으로 늘려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의 주택거래 위축상황을 감안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야컨설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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