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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접경지역 규제 대폭 완화

  • 가야컨설팅
  • 2008-01-12 2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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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규제 대폭 완화
제한보호구역, 최소 500m 이내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25㎞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에 대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발규제 범위를 사격장 등 개별 군사시설로부터 최소 500m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중 개정,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인 통제보호구역 이남 15㎞ 지역은 앞으로는 군사 시설별로 500m~5㎞ 범위 밖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시설별 개발제한 범위는 ▲일반 군부대의 경우 최외곽 경계선에서 500m ▲탄약고 등 폭발물 관련 시설과 항공기지 및 사격 훈련장 주변은 1㎞ ▲안테나 통신기지 등은 2㎞ ▲전술항공 작전기지와 전투기 계류장 등은 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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