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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본격 시행

  • 가야컨설팅
  • 2007-11-22 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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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요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11월 18일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 부동산개발업은 자유였으며, 시행사라 해서 별도의 신고나 허가 규정은 없었지만, 연간 2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업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개인이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토지면적이 3000㎡(연간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사람은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이야 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는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대학이나 부동산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부동산개발업자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중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60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 여부,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연원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영업정지·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일인 11월 18일 이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2008년 5월 17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내년 5월 18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부동산개발사업이 가능하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으로 국민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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