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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법, 11월18일부터 시행

  • 가야컨설팅
  • 2007-10-29 0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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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자유로왔던 부동산개발업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오는 11월 18일부터 관련 부동산개발업법이 시행된다.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확정 공포된 관련법의 정식명칭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동법은 부칙에 의하여 공포후 6개월 후인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사항으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시행과, 디밸로퍼의 교육 의무화 및 위 과장광고 등의 금지, 처벌 등이다.

우선 등록제에 있어서 등록의무업체는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면적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4조].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요건은 개인과 법인을 포합하되, 개인은 재산평가액이 10억 이상, 법인은 자본금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 및 인력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현재 입법예고[아래자료 참조]만 되어 있고, 아직 공포되지는 않고 있다.
근간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등록요건에 미달한 업체는 시행 후 1년까지는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후인 2008년 5월 17일부터는 전면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디벨로퍼 교육 의무제는 2008년 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되었던 부동산개발업법시행령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


◈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 면적 3천㎡(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함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 확보하여야 함

◈ 등록사업자는 상호, 등록번호, 확정 수익률 여부,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하여야 함

◈등록관청은 등록사업자의 상호 및 성명, 등록연원일 및등록번호,자본금,사업실적,영업정지ㆍ등록취소에관한사항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법이 제정(법률 제8480호, 2007.5.17.)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ㆍ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07.7.6.(금) 입법예고하였다.

한편, 이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공포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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