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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가주택 1세대2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완화 예정

  • 가야컨설팅
  • 2007-10-08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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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1세대2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완화

농가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대상 농가주택 가격을 조정한다.
농가주택 취득 시 현재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매각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아직 입법예고 전이다.

이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기준시가 (주택공시가격) 1억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라도, 매각하는 도시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양도분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양도세 면제요건 중 농가주택 소재지 요건에 있어서
농가주택이 있는 곳은 광역시와 수도권,,투기지역,,허가구역 외의 지역이라야 하고
(일부 예외지역 있음),
농가주택 면적요건은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 661㎡(200평), 주택연면적 150㎡(45평)
공동주택의 경우 115㎡(35평) 이하이어야 하는 것은 현재와 다름 없다.

또한 지방(일부예외 있음)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가주택은 종전대로 1가구 2주택 시 일반 세율(9-36%)로 과세한다.(기준시가 3억원 이상은 50% 중과세)

토지의 경우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부분도 조정될 예정이다.
농지은행의 8년 이상 임대위탁한 농지는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중과되지 않고, 양도세가 일반세율(9~36%)로 과세될 예정이다.

상세한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예고와 확정 고시가 발표되어야 한다. [가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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