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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학교정화구역을 유의해야.....

  • 가야컨설팅
  • 2007-07-15 1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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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상가의 입지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학교정화구역이 있다.
유치원, 초중고등헉교 주변에의 입지불허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정확하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하며, 학교보건법에 의해 규제된다.

점포를 구매 혹은 임차한다든가 혹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주변에 이러한 학교가 있다면 특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감이 지정하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학교근처에 있어서는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 학교 외곽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느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노래연습장, 당구영, PC방, 만화대여소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절대정화구역 내 에서는 무조건 대상 업종의 영업이 금지되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장이 주관하는 정화시설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허가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학교란 유치원, 초중고고들학교를 말한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여기의 학교에서는 제외된다.

기존의 학교는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 새로이 학교가 설립될 예정인 학교설립예정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가예정지 주변에 아직 학교가 없더라도 미라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금지되는 영업은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단란주점, 노래방, 만화대여점, 게임방. 사우나실 등이다. 다만 일부 업종은 유치원과 고등학교에는 적용이 안되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만 적용되므로, 구체적으로 관련 시행규칙 등 법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리]
자료출처 ; 경기도 성남시 교육청 사이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1. 법적근거

가. 학교보건법 :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나.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제14조(권한의 위임)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ㆍ운영

가.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 일체 금지. ( 단, 당구장 제외)

나.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유해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 교육청별로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결)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다.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은 상대정화구역을 말하며,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정화구역안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의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 정화구역을 말한다.

라.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직선거리의 척도기준은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기록.

마. 정화구역 설정대상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유치원, 대학, 초등학교, 공민학교, 산업대학,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교육대학,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전문대학, 특수학교, 방송ㆍ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1. 법적근거

가. 학교보건법 : 제6조 제1항(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제2항)
나.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 2(정화구역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제4조의 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다.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

2.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 대한 입지가능여부 심의제도의 의의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근본 취지는 당해 행위나 시설자체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지, 반드시 관계 행정청에 신고 및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다만,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받기 전에 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학교 주변 유해환경정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지조치 및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절차이다.

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가 및 등록 또는 신고대상 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학교보건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제도는 계속 존속된다.

라.이상과 같은 근거로 학교보건법상 심의대상 업종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입지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근거로 교육장이 발급한 심의서가 통보되며, 학교보건법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위반으로서 동법 제19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가. 정화구역(절대 및 상대구역 전체)내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제한상영관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5)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6)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7) 가축시장
(8)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나. 절대정화구역내는 설치가 불가하나, 상대정화구역내는 심의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업종

(1)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2) 영화상영관
(3) 폐기물수집장소
(4)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5)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주점, 단란주점)
(6) 호텔, 여관, 여인숙
(7)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
(8)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9)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10) 만화가게
(11) 무도학원, 무도장
(12) 게임제공업 시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13) 담배자동판매기
(14) 노래연습장업 시설
(15) 복합유통제공업 시설 중 일부

다. 정화(절대 및 상대구역 전체)구역내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업종 : 당구장, 영화상영관

라. 유치원 및 대학의 정화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 당구장,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물 소극장업, 만화가게, 게임제공업 시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시설,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업 시설.

마. 대학의 정화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화 상영관)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ㆍ심의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1 부.
(2) 건축물관리대장(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해당 건축설계 도면) 1 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예정증명원) 1 부.
(4) 주변약도(해당 학교와 연결된 약도) 1 부.

나. 처리기간 : 15일
다. 수수료 : 없음
라. 심의신청서 접수 : 교육청에 비치된 신청서류에 신청인이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민원사무처리대장에 접수 후 해당 처리과로 즉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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