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저지 총력
(강원일보 정치면 2007-6-25 기사 )


　-이번주 국회 건교위전체회의서 논의
　-도 비롯 13개시·도 문제점 강력 제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연안권발전특별법 등 도와 밀접한 법안이 이번 주초 국회에서 잇따라 논의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장기간에 걸쳐 공방을 벌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오는 26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날 건교위에서 논의될 수도권정비법안은 수도권이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던 옹진·강화·양평·가평·여주·연천 등의 자연보전권역이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돼 통과됐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접경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은 정비발전지구에 포함돼 있어 규제완화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수도권은 이번에 통과된 수도권정비법안에 만족하지 않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은 줄지않을 전망이다.

　도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같은 수도권정비법안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 이 법안의 건교위 전체회의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다.

　최흥집 도 기획관리실장은 “자연보전권역이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돼 도로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모든 수도권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재논의도 오는 26일 법사위에서 벌어진다.

　연안권발전법안의 이날 법사위 통과를 위해 도 등 연안권 10개시·도 부단체장들은 25일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도는 이날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동해안축의 철도, 항만 등 물류 SOC와 문화관광산업진흥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될 연안권발전특별법이 대선정국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기내에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한 해양심층수법은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이규호기자 hoguy1@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