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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입법예고]

  • 가야컨설팅
  • 2007-05-27 0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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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가점제 9월 시행

채권매입 상한액 인근시세 80%로 하향조정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지난 3.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기본골격을 대부분 유지했다.

청약예·예금 가입자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 병행실시하도록 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 변경되나?

= 현행 순위제는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추첨제를 병행실시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순위에 신청할 수없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된다.

▶가점제와 추첨제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 85㎡이하 주택의 경우 - 예비입주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모두 합쳐 20%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 85㎡초과 주택의 경우 - 예비입주자는 채권매입예정금액 순으로 20%이상 선정, 다만,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

▶본인이 10년이상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하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함 다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므로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부여(이번에 보완된 사항)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한 후 3년이 지나야 직계존속 가점점수를 받나?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시 세대원인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가점점수를 받을 수 있음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일은 언제부터 보나?

=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봄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이 인근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되면 구체적인 채권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 공급규칙에서는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을 현행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도록 근거 마련 인근시세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설치되며,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주체는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나?

=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을 하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음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전산망으로 접수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체가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필요시 자체 입주자 모집 가능하다.

▶지방에는 인터넷청약이 언제부터 시행되나?

= 금년 9월 가점제 시행시기에 맞춰 인터넷 청약신청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과거 특별공급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나?

= 특별공급 횟수제한은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CBS경제부 성기명 기자 kms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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