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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 인터넷 서비스 실시

  • 가야컨설팅
  • 2007-01-04 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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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 인터넷 서비스 실시
http://luris.moct.go.kr


□ 건설교통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이 구축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KLIS상의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구축하였으며, 동시스템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함께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

- 또한,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이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105개의 법령에 의한 384개의 용도 지역·지구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다기한 토지이용행위제한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축하였으며,「토지이용계획」열람,「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토지이용규제안내서」열람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기능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을 부가하여 서비스하며

-「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기능은 각종 법령상의 행위제한사항 5,900여종에 대한 구조관계도를 작성하여 DB화하였으며, 토지이용 행위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의 확인기능과 조건별・지번별 검색기능이 있다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열람」기능은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시설인 아파트・공장・창고・관광숙박시설・골프장・스키장을 대상으로 각 시설별 건설방식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안내하고, 사업절차도를 제공하며, 대지조성단계부터 사업승인,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단계별 인・허가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토지이용행위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 우선 「토지이용계획열람」기능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지구를 확인

-「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기능에서 당해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토지이용행위를 확인하여 어떤 토지이용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열람」기능에서 개발행위의 건설절차, 인허가절차등을 확인하면 사업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시스템은 법령과 조례사항을 위주로 구축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등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토지이용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관 행정청이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당부했다.


□ 금번,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서비스 개시로 공적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 토지의 행위제한사항을 해당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감소하고, 지자체의 관련 민원 및 담당자의 업무량도 상당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시스템은 '07.4까지 시험서비스 실시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07.5부터 정식서비스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본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국민들의 토지이용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문답자료 >


□ 모든 토지에 대하여 '07.1.1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지

'07.1.1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지구별 행위제한내용도 열람할 수 있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07.1.1부터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산지적도 작성이 완료된 토지 중 담당공무원이 해당 필지의 전산발급이 가능하다고 승인한 토지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함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장비구입이 지연되어 '07년 상반기 서비스예정


□ 행위제한내용 서비스는 무엇이며, 이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지역별 행위제한내용은 각종 규제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행위제한내용을 분석하여 법조문 내용을 데이타베이스화하고 특정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여부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구축한 것이며,

지구단위계획등 지자체의 계획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개별 필지에서의 특정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여야 함

※ 시도・시군구 자체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등은 DB구축되지 아니함


□ 토지이용규제안내서 고시내용에 따른 절차이행 및 구비서류만 제출할 경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규제안내서는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시설인 아파트・공장・창고・관광숙박시설・골프장・스키장등을 대상으로 각 시설별 건설방식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안내하고, 사업절차도를 제공하며, 대지조성단계부터 사업승인,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단계별 인・허가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음

아울러, 동 규제안내서는 관련사업의 인‧허가 행정시스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 시설물의 설치시 토지이용규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의 기준‧절차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며,

동 규제안내서에서 제시한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관련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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