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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대폭 해제 추진[경기도]

  • 가야컨설팅
  • 2006-12-05 1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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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대폭 해제 추진
연말까지 실태조사… 도내 農地의 67%… 지정 14년만에


경기도는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을 주변 여건에 맞게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30일 도(道)에 따르면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도내 총 농지면적(19만8569ha)의 67%인 13만4550㏊로 충남(80.7%), 전남(73.3%)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국평균(61%)이나 경북(62%), 경남(61.6%), 충북(50.9%) 등에 비해서는 높다.

도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 14년이 경과됨에 따라 농업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주변 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제를 요구하는 각종 민원이 제기돼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농림부는 내년 6월말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현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농지로서 부적합하거나 주변여건이 변화된 농지 등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최대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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