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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바뀌려나?

  • 가야컨설팅
  • 2006-11-21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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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 입법 험로 예고>


부동산세제 등에서 여야 충돌할듯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조세소위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은 올해 세제 개편안이 세수 중립적으로 짜여진 만큼 가급적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조세정책 개선안을 내놓고 벼르고 있어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가표준액(과표) 상향 조정,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수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 큰 변화없이 통과 희망

정부는 지난 8월 ▲55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28개 감면 폭 조정 없이 연장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직불.체크카드 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이 세수 보완에 비중을 뒀던 지난해와 달리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등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 세수 중립적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는 정부 입법안과 국회의원 제출 법안 모두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타당한 주장은 정부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과는 당정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큰 틀에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야당 측에서 부동산 세제와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쟁점을 추려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8.31대책에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는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 부동산 대책을 떠나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었기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정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야당, 종부세.양도세 기준 완화 등 강력 촉구

야당은 이번 조세소위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는 최근 12개 항목의 조세 정책 개선안을 발표하고 종부세 과표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 방법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6억원 이상인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20년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는 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윤건영(조세개혁특위 위원장) 의원은 "정부가 조세를 이용해 무리하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보니 세법이 기형적으로 바뀐 것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7만4천명이던 과세 대상이 올해는 37만~38만명, 내년에는 70만~8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년도 채 안되는 시간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10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세제 외에도 소외 계층 지원과 관련해 장애인 차량 액화천연가스(LPG) 부가세와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및 특별공제 자영업자로 확대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 ▲무주택자 소득공제 ▲경승합.화물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소득세율 2% 인하, 법인세율 3% 인하 등도 중점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비과세.감면 축소는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과세 기반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세율인하, 저소득층 세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부동산 세제는 '수정 불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측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당론을 정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적용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 정책라인의 판단이다.

여당 내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종부세나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집값을 잡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금은 실수요자의 불안감으로 전체 집값이 상승한 것으므로 양도세 및 종부세 기준 완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서 "부동산 세제의 근본적 조정은 없다는 것이 당 지도부나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기본적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양도세 시행 과정을 좀 더 지켜본 뒤 내년에 세대별 합산문제나 노인 1가구 1주택 세율 완화 정도의 미세한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등과 관련해서도 현 시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12개 과제에 대해 당 지도부와 정책위에서 검토해봤지만 실제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다"면서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문제도 정말 필요하다면 여당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무분별한 비과세.감면 연장은 세수 확보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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