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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경기도 15곳 허가구역 지정

  • 가야컨설팅
  • 2006-11-17 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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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천 소사지구 등 550만여평… 뉴타운 개발 탄력::)

경기도는 부천 소사지구 등 15곳을 뉴타운개발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천시 원미지구(소사·원미 ·심곡·춘의동) 212만8000㎡, 소사지구(소사본·괴안동) 237만5 000㎡, 고강지구 177만5000㎡, 안양시 안양지구(안양1~3·석수2 ·박달1동) 170만8000㎡, 광명시 광명3지구(광명4~6·철산4동) 8 7만5000㎡, 시흥시 은행지구(은행동) 61만9000㎡, 군포시 금정· 군포역세권(금정역·산본1~3·금정동) 87만4000㎡, 고양시 능곡지구(토당·행신동) 116만㎡, 원당지구(주교·성사동) 130만㎡, 일 산지구(일산·탄현동) 107만㎡, 의정부시 금의지구(금오동) 108 만㎡, 가능지구(가능동) 128만6000㎡, 구리시 수택지구(수택동) 111만1000㎡, 수택1지구(구리시장 일대) 21만㎡, 인창지구(인창 동) 75만1000㎡ 등 모두 15개지구 1833만3000여㎡다.

이들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용 받아 20 ㎡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 실수요 자 증명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경기도는 주거형의 경우 50만㎡ 이상, 중심형(역세권 등)은 20만 ㎡ 이상으로 구역을 설정했고 이중 10곳을 연내에 1차 지구로 지 정하고 나머지는 2차 지구로 지정,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해당 자치단체는 앞으로 뉴타운 지구지정과 개발촉진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경기도는 이들 절차를 진행하는 데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 하고 개발사업이 촉진되도록 2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종 전에 시행하던 재개발사업은 지역별로 소규모로 이뤄짐에 따라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교통난을 유발하는 등 도심을 난개발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뉴타운개발은 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 이같 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 김형운기자 hw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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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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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지구(소사동 원미동 심곡동 춘의동) 212만8000m²

△소사지구(소사본동 괴안동) 237만5000m²

△고강지구(고강동 원종동) 177만5000m²

△안양시 안양지구(안양1, 2, 3동 석수2동 박달1동) 170만8000m²

△광명시 광명3지구(광명4, 5, 6동 철산4동) 87만5000m²

△시흥시 은행지구(은행동) 61만9000m²

△군포시 금정 군포역세권(금정역 산본1, 2, 3동 금정동) 87만4000m²

△고양시 능곡지구(토당동 행신동) 116만 m²

△원당지구(주교동 성사동) 130만 m²

△일산지구(일산동 탄현동) 107만 m²

△의정부시 금의지구(금오동) 108만 m²

△가릉지구(가릉동) 128만6000m²

△구리시 수택지구(수택동) 111만1000m²

△수택1지구(구리시장 일대) 21만 m²

△인창지구(인창동) 75만1000m² 등 모두 15개 지구 1833만3000여 m²(555만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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