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주택대출규제 투기지역에 집중?

  • 가야컨설팅
  • 2006-11-12 09:44:13
  • hit2308

전용 18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내년 서민 전.월세자금지원 2조7천억원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재경.부동산팀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규제가 투기지역에 집중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강화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용 18평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이 허용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최소 동간 간격이 1m로 줄어든다.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월세 지원규모도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7천억원으로 확대된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 초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금융 대책과 관련,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비(非)투기지역의 실수요자나 잠재적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대책은 이번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초점이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이나 서민의 가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주택담보대출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힘들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DTI의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거나 DTI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3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DTI를 비투기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투기지역 70%, 투기지역 60%가 적용되는 저축은행과 지역에 관계없이 70%인 신협 등 나머지 제2금융권의 LTV를 은행.보험처럼 비투기지역 60%, 투기지역 4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대책의 초점이 투기지역에 맞춰지면 비투기지역의 경우 DTI를 적용하지 않고 저축은행 등 보험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LTV도 투기지역에서만 은행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투기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대부분의 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 용인시, 과천시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78개(31.2%)에 달한다.

아울러 LTV와 DTI의 하향 조정 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지원자금을 올해 2조원보다 많은 2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지원자금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완화는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 금지 규정을 개정, 전용 18평 이하 가구에 한해 난방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마주보는 채광층을 기준으로 2~2.5m로 정해진 이격 최소기준을 1m로 낮추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적정 거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다세대.다가구 중 필로티(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에서 분리한 것) 내에 상가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면 2층까지만 건축을 허용했던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의 요인 중 하나가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수요"라며 "공급이 위축된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을 늘린다는 목표로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지정현황은 네이버 블러그 <주말농가주택> 에 실려 있습니다.
가야컨설팅 메인 페이지 우측 배너 <토지투자요령> 클릭(끝)
====================================================

금리↑ 한도↓..정부 부동산 대책도 이번주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에 즈음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주택대출 금리는 더 높아지고 한도는 더 줄어드는 형태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이같은 변화가 일선 은행 영업점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주택대출 금리를 인상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이미 지점장 전결 우대금리 폭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주택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우리은행만 지난주 9일부터 적용을 시작했을 뿐 여타 은행들은 이번 주 중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빨라도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말이나 다다음 주 초쯤 금리를 인상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분을 전산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장에게 부여된 금리 전결권을 0.20%포인트 줄이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지점장 전결권을 0.1~0.2%포인트 줄일 예정인 신한은행도 이번 주 중 인상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다.

하나은행 역시 이번 주부터 본점 전결 금리를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낮출 것이지만 적용일자를 내놓지 않았다.

이밖에 여타 시중은행들은 아직 금리 인상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후 비슷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금리 할인 폭을 줄여 최저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대출금리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기존 주택대출자에게는 금리 변화가 없다.

금리 인상과 별도로 주택대출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는 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의 경우 현재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기준을 더 낮춰 적용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DTI 기준이 하향조정될 경우 소득이 충분치 않은 사람은 대출액도 줄어들게 돼 전반적인 대출 한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각 금융권역 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LTV를 은행권 수준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은행권에서 담보가의 40%까지 빌리고 나머지 20~30%를 2금융권에서 후순위대출로 빌리는 형태의 대출이 막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분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이 빠르면 이번 주 중반, 늦으면 다음주 중 정도가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일정을 다소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