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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부동산 거래세 2%로 인하

  • 가야컨설팅
  • 2006-08-31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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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동산 거래세 2%로 인하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8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참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8표, 반대 11표, 기권 7표였다.

이에 따라 새 재산세는 9월1일 이후 고지분부터, 새 취득·등록세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서 재산세는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취득·등록세의 경우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 포인트 내리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인하했다.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최종 마련될 예정이다.
선경철(kcsun@news.go.kr) | 등록일 :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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