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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등기부 기재[6월1일부터]

  • 가야컨설팅
  • 2006-05-26 1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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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등기부 기제[6월1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 신고필증 내야.......


부동산 사거나 판 뒤 6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실제 거래가를 기재해야 한다. 등기부에 오른 실거래가는 앞으로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취득ㆍ등록세 과세의 근거가 되며 만약 등기부에 올린 금액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취득세의 3~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6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중계약서 같은 불투명한 거래관행이 근절되고 공시가격 산정도 훨씬 객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언제 이뤄진 거래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로 올려야 하나.

“금년 1월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로 6월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실거래가 신고는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부동산 매매거래 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는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추가돼 등기부에도 실거래 금액을 올리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절차를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안에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까지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신고를 하면 시ㆍ군ㆍ구청은 ‘거래신고필증’을 발부(인터넷 신고시 전자발부)해주는데, 잔금 청산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이것을 등기소에 갖고 가야 한다. 그러면 등기소 직원이 이전등기를 하면서 거래신고필증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해 줄 것이다.”

-여러 개의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했다면.

“여러 필지의 땅, 혹은 여러 개의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했을 때는 거래신고필증 외에 부동산 매매목록도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래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취득세의 3배 이하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의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하면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준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을 판 사람에겐 축소금액에 대한 양도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구입한 사람에겐 축소금액에 대한 취득ㆍ등록세와 가산세가 또 부과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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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시행
2006.05.26 (금)


(서울=연합뉴스)6월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시행된다.

만일 등기부 기재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 제도의 세부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 올해 1월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오는 6월1일 이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나.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중개업소가 계약내용을 인터넷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만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30일이내 매수.매도인 공동으로 직접 방문신고해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실거래가 신고 관련계약서 등을 등기소.세무서에 송부한다.

등기신청인은 잔금청산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
▲ 실거래가 신고시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 다수 필지의 토지나여러 건축물을 거래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목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부동산 등기부의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되나.
▲ 1개의 계약서에 의해 1개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금액이 기재된다.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에 매매목록 번호가 기재되고 매매목록이 추가된다.


-- 허위기재시 처벌은.
▲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A가 B에게 실제 15억원에 아파트를 넘기고 매매가액을 12억원으로 신고할경우 실제 내야할 취득세 2천250만원(15억원×1.5%)의 3배에 달하는 6천750만원을 A와 B가 각각 내야 한다. (실제거래금액-신고금액)/실제 거래금액이 0.1 미만이면 취득세의 1배, 0.2배 미만이면 2배, 0.2배 이상이면 3배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매수인 B는 과소신고금액(15억-12억원) 3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

또 매도인 A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과소신고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과태료가 더 많아져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된다.

공인중개사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황정우 [jungwoo@yna.co.kr] 2006/05/25 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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