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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월세 중개수수료 인하

  • 가야컨설팅
  • 2006-04-30 14: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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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미만 월세 중개수수료 10~20% 인하
시행규칙 개정후 오는 6월1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2006-04-30 11:01:40]

[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오는 6월부터 전세 환산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현재보다 10~20% 가량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월세 중개수수료가 과다하게 인상됐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 조사와 연구·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5월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월30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정안 올 초 개정 시행된 전세 환산가격 산식인 보증금+월세x100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서민 가계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5000만원 미만인 서민용 월세에 대해서만 전세 환산가격을 70%로 할인 적용키로 했다.

예컨데 1000만원 보증금에 월 20만원인 경우 전세 환산금액은 3000만원으로, 현행 중개수수료는 15만원이다. 하지만 전세 환산가액을 70%로 적용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20% 줄어든 12만원이 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 규정을 적용할 경우 소액 월세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월세비중에 따라 10~20%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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