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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서울 중구·강서구 등 4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 가야컨설팅
  • 2006-04-24 0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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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강서구 등 4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서울 중구와 강서구,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4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7개 지역, 토지 3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 중구는 주택 재개발사업, 청계천 복원 등에 따른 영향으로, 강서구는 택지개발사업, 뉴타운 사업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선정으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이라는 요인이 작용됐다.

이번 심의 대상이었던 대구 수성구·달성군, 울산 울주군 등 토지 3곳은 지가상승률이 0.4%로 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고 거래건수도 감소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했다.

재경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공고일(25일 예정)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투기지역의 적용대상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이며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상가, 토지 등)이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2개(29%)로 증가했으며, 토기 투기지역은 93개(37.2%)를 유지했다.



등록일 2006.04.21 11:10:11 , 게시일 2006.04.21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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