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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허가구역 농지 임야구입시 사전거주기간 1년으로

  • 가야컨설팅
  • 2006-04-05 1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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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농지 임야구입시 사전거주기간 1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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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이 농지 임야를 구입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전 거주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06년 3월 28일 개정 공포하였다.

이 규정은 공포한 닐로 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시행규칙 개정 전문을 게재한다.

자료정리 가야컨설팅 http://www.ggh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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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제5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07호, 2005. 12. 7. 공포, 2006. 3. 8. 시행)으로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의 사전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계약허가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제22조제2항 신설)

(1)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 쉽게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토지의 허가사항을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나. 토지취득을 위한 사전거주요건 강화( 제23조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1)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실수요 목적이 아닌 자들의 투기적 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사전거주기간을 6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함.

(3) 사전거주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 목적의 토지 취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2006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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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23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9.1, 2005.9.20>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삭제 <2005.9.20>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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