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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대책]주택담보비율 축소

  • 가야컨설팅
  • 2006-03-31 0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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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대책]재건축개발이익 3억원시 1억2000만원 환수


- 전국 모든 재건축아파트에 개발부담금 최대 50% 부과

-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요건 강화

- 주택담보대출 비율 종전보다 50-80% 축소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이르면 8월부터 전국의 모든 재건축아파트에 개발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재건축 개발이익이 3억원이라면 1억2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종전보다 50%-80% 정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대출을 활용한 아파트 투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 주거복지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4월 입법을 거쳐 8월중에 시행하고, 주택거래신고제 강화방안은 6월경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해치는 주범으로 재건축아파트를 지목하고, 안전진단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기존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집값상승률을 공제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한다.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이다. 정부는 개발이익이 1억원인 경우 15%, 2억원이면 30%, 3억원이면 40% 안팎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과대상은 전국의 모든 재건축아파트이며 법 시행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이다. 예컨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라면 착수시점에서 준공시점까지의 개발이익 가운데 법 시행일에서 준공시점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이익만큼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위해 예비평가를 공적기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미 민간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재검토 의뢰는 광역지자체장이나 건교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도입으로 유명무실해진 주택거래신고제도는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여부를 반드시 신고토록했다.

정부는 택지지구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중소형 아파트 택지값을 현재 감정가격에서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지방은 조성원가의 90% 수준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파주신도시와 송파신도시 분양가는 10% 안팎 떨어질 전망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30-45평형 규모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건설, 매입 등을 통해 중대형 임대주택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6000가구씩 비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맞춰 9월까지 서울 강북에 2-3개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등 연말까지 3-4개의 선도적 사업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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