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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전국 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 가야컨설팅
- 2006-01-13 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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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월 13일 전국에 걸친 108개 지역 6.500만평에 대해 군사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하였다. 620만평에 대하여는 통제지역을 제한지역으로 변경하여, 군 협의를 거쳐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은 해제지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상세한 설명과 해제지역 현황은 네이버 블러그 <주말농가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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