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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2006년 부동산 건축분야 달라지는것들

  • 가야컨설팅
  • 2005-12-30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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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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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05-12-30 14:15]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요건이 강화되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입사원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등 현행 제도들이 개선된다.


▨세제·부동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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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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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말정산이 간편해진다.

카드사를 비롯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노동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기부금은 지금처럼 개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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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 원(공시지가)에서 내년에 6억 원으로 낮아진다.

비사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도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려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과표적용률은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올라간다.


▷거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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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 취득세는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과표는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요건 강화-내년부터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때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내년부터 주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추가로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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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을 작성, 교부했을 때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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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주택은 수도권은 5년,
지방은 3년까지 아파트를 되팔지 못한다.


▨건축·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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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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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받아야 한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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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가운데 단독주택의 경우 50평, 다가구 100평, 다세대 25.7평 이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나 무단 증축건물은 사용승인서 교부를 통해 합법화된다.


▷개발부담금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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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이 부활돼 전국의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레저단지조성 등 30종의 토지개발사업시 시행자는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부담금으로 물게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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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85㎡초과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해 85㎡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85㎡ 초과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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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내용대로 토지를 용하지 않으면 3개월간 계고한 뒤 이용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제 위반자를 적발, 신고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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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만㎡(30만 평) 미만인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가 200만㎡ 미만으로 늘어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호수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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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단지 내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했던 것을 100만㎡ 초과분의 경우 건설호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토지분할을 개발행위 허가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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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해 허가권자가 토지투기 우려 여부를 판단,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땅 쪼개팔기'를 막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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