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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부모에 증여받은 주택 5년내 팔면 중과세

  • 가야컨설팅
  • 2005-11-21 0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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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부모에 증여받은 주택 5년내 팔면 중과세


출 처 : 파이낸셜 조회수 : 22 등록일 : 2005-11-19 09:21:54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1가구 2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5년안에 팔면 부모에게 1가구 2주택 중과세 조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지금은 3년안에 팔면 부모가 직접 파는 것으로 간주해 중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5년으로 이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실장은 그간 “결혼한 자녀나 30세 이상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악용해 일단 증여했다가 1∼2년 뒤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실장은 또 “8·31 부동산대책을 야당 주장대로 하게 되면 다시 부동산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며 정부 여당안대로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도 큰 줄기에서는 정부 여당안과 같다”며 “미세한 부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원안대로 가는 것이 시장의 신뢰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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