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3년 연장

  • 가야컨설팅
  • 2005-10-12 21:36:31
  • hit2393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3년 연장
-------------------------------------

정부는 당초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제도를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10월11일 재정경제부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제도 적용시한을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1가구2주택이 된 사람이 기존 도시주택을 팔때 보유주택수에서 농어촌주택을 제외해 1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례제도로 지난 2003년 8월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대상 농어촌 주택은 대지 200평, 건평 45 평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이며 매입후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등지에 있는 농어촌주택은 과세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투기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당초 예정된 일몰시한인 올해말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농림부가 농어촌경제활성화 를 위해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윤재오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2005.10.11 14:54 입력
-----------------------------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