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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8.31 부동산대책(세제부문)

  • 가야컨설팅
  • 2005-08-31 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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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세제부문)

8.31대책]부동산세제 관련 내용





◇ 주택부문 세제



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과표적용률을 2006년에 20%p, 2007년부터는 매년 10%p 상향 조정해
2009년에 100%달성

-과세방법 : 세대별 합산
-기준금액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세율 : 6~9억 1%, 9~20억원 1.5%, 20~100 2%, 100억원 초과 3%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 : 전년대비 1.5배→ 3배 한도, 평균 실효세율 2009년까지 1%수준 달성
-주택분 재산세 조정방안 : 서민들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상향 조정(당초 계획은 2006년부터)

⑵ 양도소득세 강화

- 2006년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세율 :9~36%→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이사,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 제외

⑶ 거래세 인하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1%(취득세 0.5%포인트, 등록세 0.5%포인트)인하, 현행 3.5%→ 06년 2.5%, 농특세,교육세 포함할 경우 현행 4%→ 2.85%,
-향후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추가 인하

⑷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06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해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추가 확보되는 종부세 재원을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원확충을 위해 전액 교부



◇ 토지부문 세제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강화

- 과표적용률을 2006년에 20%포인트 상향조정하고 2007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
- 과세방법 ; 세대별 합산
- 기준금액 ; 공시지가 6억원→3억원 초과
-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 전년대비 1.5배→ 3배 한도
-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평균실효세율 1%수준 달성 예상

(2) 양도세 강화

-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 :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3주택에 준한 양도세율 6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공제) 적용 배제
-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 개선: 법인세 특별부가세 30%부과
- 매물유도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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