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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부동산(주택)종합대책의 방향

  • 가야컨설팅
  • 2005-08-08 1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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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중 주택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이 확정
됐다.

5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3일 5차 회의를 마지막
으로주택부문에 대한 정책 논의를 마치고 내주 두차례의 공청회를 연뒤
17일 토지부문논의를 거쳐 2주간 세부내용을 정리해 31일 종합대책을 발
표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의 하향조정,
세부담상한제 폐지,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공영개발 확대, 강북
지역 광역개발,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부활 등 굵직한 내용
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공급확
대 부분이 기대에 못미치고 각종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등을 숙
제로 지적했다.


◇세제강화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

당정은 투기로 인한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아래 강력한 세제강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우선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재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기로했다.

다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여당내
에서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종부세 증가폭 상한선을 기존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거나 아예 상
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또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
으며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양도세 실가과세 시기는 당초의 2007년에서 최대한 앞당긴다는데 합의했
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되 6개월정도 유
예기간을 두는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
고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투기지역의 1가구3주택자는 양도차익의 82.5%가량
을 세금으로내야 한다.

여당은 아울러 투명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주택공급제도 개선

그동안 민영은 민간이, 임대는 공공이라는 주택공급체계의 큰 틀이 우선
바뀐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체가 턴키나 입찰방식으로 참여하
는 공영개발이 공공택지는 물론 도심 광역개발사업에까지 확대 적용되
기 때문이다.

고분양가로 인해 논란이 됐던 분양원가 공개는 추진하지 않되 모든 공공
택지내모든 주택에 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 일부 부대비용을 더하는 원
가연동제가 확대됨으로써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억제하는 안이 채택됐다.
중대형에 적용키로 했던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도 자동 폐기된다.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부활키
로 했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차단 차원에서 전매제한을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급확대

강남 대체 신도시로 주목을 받는 판교신도시에서 중대형 공
급물량이 2천700-3천가구 늘어난다.
여기에는 300-500가구 정도의 전세형 임대아파트도 포함된다.

이로인해 판교의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로, 중대형은 하
반기로 늦춰지게 됐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뉴타운 사업과 연계, 광역
적인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역개발 예정지에
교육,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용적율 상향조정, 중대형 배치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광역개발은 주택공사, SH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형태가
될 전망이다.

또 군부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 정부보유 토지를 최대한 활용, 임대 및
분양주택을 적절히 섞어 공급하고 서울주변에 강남급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도장기과제에 포함시켜 언제든 개발이 가능토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논란이 됐던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는 기반시설부담금제 정비 등 개발이
익 환수장치를 마련한뒤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 개선 및 무주택서민 지원 강화

당정은 서민 및 저소득 계층을위한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
유인을 통한 민간임대 주택건설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부활 등 카드를 꺼냈다.

수익률이 낮고 분양주택에 비해 자본회수가 길어 임대주택사업에 큰 관
심이 없었던 은행과 증권,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을 위해 취.등록세
를 면제해주고 투자자 배당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한편 용적률도 20%
안팎까지 높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방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하는 부동자금을 건전한 형태로 건설
부문으로끌어들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2003년말 도입 2년만에 중단된 저리의 생애 최초주택구
입자금을 올해부터 재개하고 근로자서민주택구입 대출자금 5천억원과 소
년소녀가장 전세지원금 500억원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향후 일정과 과제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부분 대책에 17일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더해 부동산종합대책의 큰 틀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31일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곧바로 관련법 정비에 돌입, 올 정
기국회내에 제.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늦어도 내년초
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판교신도시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작업과 국민주택기금 활용방안 정
비, 수도권 택지 물색 등 작업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
고 있다.

세제강화 및 공영개발 확대, 공급제도 개선이 주택 투자수익을 감소시켜
투기적수요를 억제케 해 당분간 집값의 하향안정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다만 광역개발, 공영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이 빠져 있는 점과 공
공택지내주택의 과도한 전매제한, 판교 확대물량 미흡 등은 보완해야할
숙제로 남는다.

또 이번 대책이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뤄졌고 시행시기도 당장 내년
이어서관련 법 정비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공급확대가 미진하다"며 "공영개발에 따른 재
원조달,미니신도시에서 공급될 아파트의 질.물량 등이 어떻게 추진되느
냐가 큰 과제"라고지적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강남이 최근 하향세로 돌아선 것을 보면
단기적으로 효과는 이미 나타난 셈"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
을 위해 후속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야 하고 공급부족 문제도 적극 풀 필
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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