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개정 농지법의 주요내용

  • 가야컨설팅
  • 2005-07-02 09:42:25
  • hit2444


개정 농지법의 주요내용

[자료정리 가야컨설팅 http://www.gghb.com]


지난 6월 30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2월 중 시행 에정인 개정 농지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시행일 : 2006년 2월 중. 일부 규정은 2005년 10월부터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공포가 되지 않고 있음.
7월 초순 중에 고시 게재 및 공표 에상됨


2.개정이유와 방향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며,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개정 농지법의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안 제2조제3호 나목삭제).

종전에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자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고,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분의 1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자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고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함.

나.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안 제6조제3항, 안 제22조제6호 신설).

농지법이 1996년에 시행된 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질병 ,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를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전업농(專業農) 등에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의 완화(안 제11조의2 신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소유자가 그 유예기간동안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처분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농지조성비제도의 개편(안 제40조).

현행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20~30% 수준 에상)하도록 하고, 농지조성외에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마.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구체화(안 제34조 제2항)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농지법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잇는 행위룰 현행볍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더 상세한 규제는 새로 (개정될)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법 제34조 제2항(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제34조 제2항(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영행위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개정 전문은 <네이버 블러그> 주말농가주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본 홈페이지 우측 중앙의 <토지투자요령>을 누르시면 바로 갑니다. [가야컨설팅]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