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리자
  • 2005-07-01 23:40:18
  • hit2333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오던 농지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대안으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의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 통과되었다..시행일은 2005년 10월 1일부터이다.

10월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도시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10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도시민들은 주말 체험농장용으로 0.1ha(약 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산 뒤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통해 다시 5년 이상 임대하면 된다.

도시민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에는 1ha 미만에 대해서만 소유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2ha의 농지를 추가로 소유할 수 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