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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투기대책

  • 가야
  • 2005-06-13 1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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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기위해 13일 총리 주재로 긴급장관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금과 금융정책을 총동원해 투기수요 억제에 나서되 공급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값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세금과 금융정책을 총동원해 투기수요억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재조정해 집값 상승분을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금융권의 치열한 주택담보대출도 집값 급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주택구입때 대출금 승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중 후보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또 강북 뉴타운 개발을 서두르고 임대형 아파트에 민간의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공급을 확대해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주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집값 안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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