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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2005.6 현재]

  • 가야
  • 2005-06-08 12:13:39
  • hit249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2005.6 현재]



2005년 4~6월중 새로 지정된 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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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4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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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및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배후지역 및 개발에정지역 (2005.4.8~08.2.16 2년10월) 아산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영향권 재지정. 건교부


- 경남 창원시 동읍, 북면, 대신면 전역
경남 고성군 미암면 두호리, 삼락리,, 조전리, 화산리, 도전리
(2005.4.26~08.4.25 3년) 창원시 도시게획 변경 등, 경남도보


(2) 2005년 5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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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주덕읍 등 1읍 3면 15개리 (2005.4.28~10.4.27 5년)
기업도시 유치, 충북도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간현리, 신평리, 월송리, 보통리
호저면 매호리, 무장리, 신현리 (2005.5.27~08.5.26 3년)
기업도시 유치, 강원도보


(3) 2005년 6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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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금호리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달전리, 북구 여남동, 북구 홍해읍
(2005.6.7~08.6.6 3년) 내륙화물기지. 영일만 배후단지 조성, 동해중부선
포항역사 건립, 테크노파크 조성, 경북도보

-경남 사천시 사다리. 탑리, 반용리
경남 하동군 하동읍 (2005.6.7~08.6.6 3년)
기업도시 유치, 경남도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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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ㅇ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ㅇ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지정효과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음

□ 지정현황 (’05.3.26 현재)

ㅇ 전국토의 15.69% 지정․관리중(15,663.667㎢, 4,738.26백만평)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인 가평․이천․여주․양평과 옹진․연천은 제외)

-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의 개발제한구역

- 충청권의 신행정수도건설 관련지역 7시2군(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
연기) 등

- 기업도시 유치 관련 3군 1시
(전남 해남․영암․무안, 충북 청주시,강원 원주시, 전북 무주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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