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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경기도 그린벨트 1천만평 해제

  • 가야
  • 2005-05-16 18: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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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 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
역(그린벨트) 3천334만여㎡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지난 1999년 7월 그린벨트조정계획이 확정된 후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 취락지역 가운데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남.남양주.광주.시흥.광명.성남 등 14개 시.군에 위치한 20가
구 이상 취락지역 419개소 3천333만8천㎡(1만85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하남시가 597만3천㎡로 가장 많고 남양주 425만8천㎡, 광
주 263만9천㎡, 시흥 253만6천㎡ 순이며 의왕시가 49만2천㎡로 가장 적다.

이 가운데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해제를 위한 준비가 끝난 면적은 297
개소 2천118만8천㎡이며, 시.군별로 입안을 추진중인 면적은 122개소 1천
215만㎡이다.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용도가 자연녹지로 전환, 지역별로
최고 용적률 150∼200%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해당 재정비계획에 반영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4층이하 연립
주택도 건립이 가능해진다.

집단취락지구 해제 추진지역은 다음과 같다.

▲성남 18곳 114만4천㎡ ▲부천 6곳 87만3천㎡ ▲안산 18곳 90만㎡ ▲광명
21곳 196만9천㎡ ▲시흥 32곳 253만6천㎡ ▲화성 28곳 166만3천㎡ ▲김포 11
곳 74만3천㎡▲광주 43곳 263만9천㎡ ▲하남 66곳 597만3천㎡ ▲의왕 7곳
49만2천㎡ ▲고양 53곳 609만㎡ ▲남양주 66곳 425만8천㎡ ▲구리 12곳 117
만2천㎡ ▲양주 30곳 181만㎡


(수원=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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