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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부 보유새 강화 방침

  • 가야
  • 2005-05-06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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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부동산 세제 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

구분
내용
영향 및 투자 요령

1
[제목]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


자료출처 재정경제부 등록일 2005/05/06


요 약

□ 정부는 2005.5.4(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 논의하였음


□ 부동산세제 개편내용 평가

ㅇ 보유세 및 투기이익에 대한 양도세 강화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

ㅇ 과표 현실화 및 주택가격 사전공시로 부동산세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부동산세제 향후 정책방향

ㅇ '08년까지 '03년의 2배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

- 보유세 실효세율 '03년 0.12% → '08년 0.24%

-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완화

ㅇ 개편된 보유세제를 조기에 정착

ㅇ 시장투명화의 큰틀에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를 확대

ㅇ 사무실, 빌딩 등에 대한 공시가격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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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부동산 세제 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


구분/ 내용/ 영향 및 투자 요령

[1] 1가구 2주택자/양도세 강화

2006년부터 1가구2주택자의 살지 않는 집 팔 때 실거래가 부과
-서울 강북권,수도권,지방 등 비 주택투기지역 타격
→투자용 매입한 주택 연말이전 매도 고려
-이미 실거래가 양도세 내는 주택투기지역이 대부분인 강남권은 영향 미미

[2] 외지인 보유 농지 등 양도세 강화
2006년부터 외지인의 농지·임야·나대지 팔 때 실거래가 부과
-토지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강원권 등 지방 땅 투자 메리트 감소
→시세차익 노린 투자 신중
-수도권,충청권은 이미 투기지역과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 많아 영향 작을 듯


[3] 공시가격제도 확대/ 사무실,상가,오피스텔 등도

[4] 공시가격제도입/
-보유세 등 각종 세부담 증가 예상

[5] 재건축·재개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2007년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 이익일부분,국가에서 환수해 도로·공원 등
조성에 사용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에 이어 이중부담으로 수익성 악화
→초기 단계 재건축투자 조심해야
-재건축 대안으로 각광받는 재개발도 메리트 많이 줄어 투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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