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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공유토지처리특레법 시행중

  • 가야
  • 2005-03-15 11:28:35
  • hit2329

*******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자가 분할청구할 수 있는 공유토지처리특례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 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야컨설팅]******************************************************************************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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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제도』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는 공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를 해줌으로써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 분할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 건축법 제49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9조


시행기간 : 2004.4.1부터 2006.12.31까지 (2년9월)

적용대상 지역 : 전국

대상토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전,답,임야 등)는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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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 소재지 시 ? 군 ? 구청에 분할신청

《신청구비서류》

분할신청서
토지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중에)
이해관계인을 표시하는 명세서 : 이해 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할 및 증감면적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분할신청 접수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사항 심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 결정, 조사측량, 분할조서의결, 지적공부정리, 분할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

※ 지적공부정리수수료 및 분할등기 비용은 무료 , 측량 수수료는 실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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