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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호주제 폐지

  • 관리자
  • 2005-03-03 09: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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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어머니 姓 따를수있다

호주제 2008년 폐지 동성동본 금혼규정 삭제
황대진기자 djhwang@chosun.com

입력 : 2005.03.02 18:46 41' / 수정 : 2005.03.03 08:34 21'


[사라지는 호주제, 어떤 변화 생기나]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 로 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성 차별적이라고 비판받아온 호주제가 역 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터 시 행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평등하고 민주적인 문화 형성에 도움될 듯 =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남녀가 평 등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선돼 장기적으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존 민법은 호주를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 해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로 규정했으나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민법개정안에 는 이러한 호주의 정의가 삭제됐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칸이 없어지고 본인을 기준으로 한 변 동사항이 기재된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이라도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자녀도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신분등록부를 각각 갖게 되기 때문에 남성을, 여성을 각각 독립적 인격체로 보 게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범위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해 그 가(家)에 입적한 자'에서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된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될 듯 =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도 입됨에 따라 모자(母子), 부자(父子), 독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 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역시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호주를 기록하지 않고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 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편견 등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법원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고, 미혼모의 자 녀는 부모 협의에 의해 기존에 쓰고 있는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부성 강제주의'에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 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여성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것을 따를 수 있다.

입양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로 기 재되기 때문에 입양아,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어지고, 동성동본 금 혼제도는 근친혼 금지제도로 바뀐다.

이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국회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인권과 자율성을 강조 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 기존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js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호주재 폐지관련 문답]


호주제(戶主制) 폐지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호주제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개정 민법의 중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새아버지 성(姓)을 따르려면.


“2008년부터 가능하다. 재혼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이 계부(繼父)와의 친밀성, 성(姓) 변경이 아이에게 주는 이익 등을 이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아이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나.


“2008년 이후 태어나면 가능하다. 새 민법도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부부간 합의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했다. 그러려면 부부가 결혼할 때 구청 등에 내는 혼인신고서에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는 내용을 미리 적어내야 한다.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없다. 친아버지가 딸을 성폭행 하는 등 극단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재혼가정처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을 어머니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양자(養子)를 외견상 친자식처럼 만들 수 있다는데.


“신분등록부에 양자를 아예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친양자(親養子)제도’가 도입돼 가능하다. 역시 2008년부터 시행된다. 3년 이상(재혼은 1년)된 부부가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에 적용한다. 양자의 친부모가 동의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새 호적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가족부 형태의 ‘1인1적부’가 유력하다. 국민 한 사람마다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가지는데, 본인의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 신분변동사항이 기본적으로 기재된다. 여기에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및 사망 여부가 추가로 기재될 예정이다. 남편이 밖에서 낳아 온 혼외자(婚外子)는 부인의 신분등록부에는 자녀로 기재되지 않는다. 또 가(家) 단위의 호적부가 사라지므로 미혼여성이 결혼해도 ‘호적을 파가는’ 일이 사라진다.”


―동성동본도 혼인할 수 있나.


“그렇다. 8촌 이내의 근친혼이 금지되는 것은 새 민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뒤 19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지금도 8촌 이내 근친혼이 아니면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다.”


―재혼(再婚) 금지기간 규정은 어떤가.


“기존 민법은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기간을 뒀었다. 이혼이나 사망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자녀의 아버지가 누군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남녀불평등 조항으로 분류돼 온 사항으로 이번에 삭제됐다. 반대로 처(妻)도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남편만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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