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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거래규제 완화

  • 관리자
  • 2005-01-27 08:37:06
  • hit1944


집값 안정" 거래규제 완화

등록일: 2005/01/26


◆투기지역 8곳 추가 해제◆

정부가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주택투기지역 8곳을 추가 해제한 것은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거래규제를 일부 완화 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투기를 차단하는 대신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서민 중산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거래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일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충청권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행정도시 건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가 더 급속히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투기지역 등 다른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당분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집값 안정되면 주택투기지역 해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투기지역 11곳 을 해제한 데 이어 이날 8곳을 추가 해제해 전국 주택투기지역이 2개월 새 50 곳에서 31곳으로 줄었다.

이제 서울과 충청권 중 관심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셈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수도권 지역도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집 값 상승 요인이 없을 경우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규제를 풀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거래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주택가 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강남 등 집값 상승의 진원지나 충청권 행정도시 후보지와 인근지 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집값이 하락해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속속 주 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 신고지역ㆍ투기과열지구는 해제 안해

투기지역과는 달리 주택거래신고지역 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당분간 해제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투기지역을 해제할 경우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 가 있지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 분양권 전매투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며 "당분간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지방에 한해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단축했는데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자체를 추가 해제하기보다는 지구 내 규제 를 추가 완화하거나 완화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재건축아파트 값이 일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단지가 집중된 주택거래신고지역 중 일부를 추가 해제하면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어 신고지역의 동별 해제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토지투기지역 해제 여부는 지난해 4분기 지가 동향을 토대로 2월 부동산가격안 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하지만 해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재오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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