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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2005 농지소유제도의 개선

  • 관리자
  • 2005-01-05 19:33:54
  • hit2003


농지소유제도의 개선

농지소유에 대한 제도가 크게 변경된다.

우선 2005년 7월부터 비농업인의 상속받은 농지, 8년 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해 현행 1ha 미만 소유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상한을 초과한 상속농지 등을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안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가 허용된다.

2005년 7월부터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임대가 허용되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처분명령제도가 완화된다.

그 밖에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하여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농지조성 외에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부과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당 10,300원~2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스피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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