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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종부세 절세전략

  • 관리자
  • 2004-11-13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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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 사이에 재산 포트폴 리오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택을 언제 매도해야 할지, 증여.공동명의시 세금부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부동산 투자 전반에 걸쳐 전문가들에게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주택을 팔고 도시 근교의 전답과 임야 매입을 고려하는 다주택자들도 있다.

하 지만 거래세 부담으로 집을 팔기조차 힘들자 부동산 소유자들의 불만의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

◆강남권 `일단 지켜보자`= 주택시장은 아직 급매물이 늘어날 조짐이 나타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강남권 중개업소에는 종부세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들만 간혹 전화가 걸 려오고 있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전국 아파트의 60%가 몰려 있어 보유세 부담이 상한선인 50%까지 오르는 아파트가 상당수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도곡동의 한 중개업소는 "주민들은 늘어나는 세금이 부담스럽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강남권을 잡기 위해 이번 세제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냐 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부담부증여용 대출 늘어 =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절세 수단은 가족간 증여다.

기업은행 도곡팰리스PB점 오영국 팀장은 "타워팰리스 아크로타워 등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문의가 하루 10여건에 달했다"며 "고가주택의 경우 지분증여가 활 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 69평형의 경우 기준시가가 12억원으로 내년에는 부가세 포함해 재산세 574만원과 종합부동산세 375만원 등 598만5000원을 내야하지만 지분 중 3억원 만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도 종합부동산세를 피 할 수 있다.

4억원 만큼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돼 1억원 증여에 해당하는 800만~90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해할 수 있다.

증여세는 1회에 그치는 것이고 종부세는 매년 부과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결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나이가 많을 수록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는 장점도 있다.

단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0년간 증여총액 기준으로 배우자 3억 원, 성년 자녀 3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산 뿐 아니라 채무까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한 지점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확정된 11일 이후 강남권 다주 택 보유자에게서 대출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은행에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한 후 주택과 채무를 함께 증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주로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지점장은 "서초구 방배동과 잠원동 주택에 대해 문의한 고객의 경우 각가 3 억원과 5억원의 대출을 요청했다"고 "은행 대출이자를 부담하고라도 종합부동 산세를 피해가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논,밭,지방 분양권 반사이익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논밭이나 임야, 지방 분양권 시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투기과열지 구인 부산과 대구, 울산 등 지방광역시는 분양권 전매가능 시기가 등기후에서 분양계약후 1년후로 앞당겨져 이중 수혜를 받고 있다.

상가도 제외되지만 시장여건상 자금 흐름은 다소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부산에서 3000가구 분양을 앞둔 SK건설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규제 완화 이후 문의전화가 두배이상 늘어났다"며 "분양권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도 지방 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수도 위헌 판결이후 비교적 잠잠하던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 다.

나대지를 제외한 논밭과 임야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부세 대상에 포함 되는 나대지도 거래세율이 주택보다 낮아 매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덜한 편이다 .
<이은아 기자 / 서찬동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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