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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공인중개사도 경.공매 입찰 대리권 부여"

  • 관리자
  • 2004-11-10 2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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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경.공매 입찰 대리권 부여"

2004년11월10일 09:20

열린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 등 여야의원 14 명은 10일 현행법상 변호사와 법무사에게만 부여된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경매.공매시장은 일반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권리관계 확인 및 입찰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일 반인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다"며 "

공인중개사도 대리로 입찰신청을 할 수 있게 함 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jb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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