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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어촌주택, 종합부동산세 제외

  • 관리자
  • 2004-11-10 2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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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종부세 합산 제외

등록일: 2004/11/1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 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될 세제개편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과 세율 등이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사업자 범위 등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재산세 과표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각각 0.2%, 0. 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구간을 3단계로 늘리고 최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또 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합산에서 제외 되는 주택(농어촌주택, 소형임대주택 등)과 계층(노부모 봉양자, 역모기지론 생활자 등)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이달중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유세제 개편방안 중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보유부동산 전체를 합 산하지 않고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등으로 나눠서 합산하고 보유주택도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합산하기로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재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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