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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전용 허가절차 간소화(입법예고)

  • 관리자
  • 2004-11-03 1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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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규칙중 개정(안)입법예고


농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6일

농림부장관




[농지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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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2004. 8.27.)에서 의결된『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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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토록 간소화함.

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시. 군. 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시. 군. 구의 처리기간을 12일에서 10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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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령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개정령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지과(전화02-500-16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농림부 농지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19, FAX 02-503-7215,e-mail:youih@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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