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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2005년 농지법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 관리자
  • 2004-11-01 1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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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법 개정안 확정 발표
부서 농지과 게시일 2004-10-26 오후 5:50:28 조회 407

□ 농림부는 10월 26일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농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촌지역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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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7월 23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입볍에고했다.

개정안은 7월 23일 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강의 예고기간을 거쳐 올하반기 국회통과를
거쳐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에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인구의 감소및 고령화, 농산물소비행태의 변화, 농촌지역개발과 농산물개방등 최근의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잇다.

주요내용은 농지의 임대허용과 농지에 대한 도시인의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또 농업진흥지역내의 행위규제완화와 관리지역내의 공장 창고허용등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방향으로 돠어 있다.

농지제도개선방안 및 농지법개정안에 포함된 소유. 이용제도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농지유동화 촉진, 농지거래 활성화, 임차에 의한 영농규모 확대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안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산 농지의 임대가 허용된다.
현행 농지제도는 '96년 농지법 시행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직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 제22조)

둘째, 비농업인의 상속받을 농지,8년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한 현행 1ha미만 소유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소유상한을 초과한 상속.이농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소유가 허용된다.

셋째,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안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가 허용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와와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의 1/2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요견을 폐지하고, 총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지분도 현행 1/2이상에서 1/4이상으로 낮추어 농엄.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윤작.자발적 생산조정 등 불가패히게 발생하는 한계농지 등의 휴경을 허용하되, 휴경으로 토양의 침식.유실 등 인근농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을 통해 복구하도록 함으로써 휴경으로 인한 패해발생에 대비하여 휴경농지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연농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소유상한(세대당 1,000**미만)확대문제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 농업관련 법령상 농업인의 정의(농지평이상 경작)와 상충된는 문제가 있어 현행 소유상한을 유지하되, 앞으로 농업인 정의 조정문제와 연계하여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농지의 보전제도 주요 개선냉용으로는 첫째,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여 식량생산과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적정농지를 확보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전용규제가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생산기반의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종업진흥지역 밖의 유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보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시설별 면적기준에서 시설기준으로 전환하여 노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가 완화된다.
종전 준농림지역에서 일부 나개발 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농지법에서 시설 및 면적을 제한하여 난개발을 강화되어 농지법에서 면적을 제한할 실익이 없게 된다.

둘재,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으이 개발이익이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농지조성비 제도가 개선된다.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농지조성외에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지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부과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 대체농지 조성원가(제곱미터당 .300~2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농촌지역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대도시 근교의 농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촌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앞으로 농지가격 하락. 농지매도 및 임대수요 급증 등 농지시장의 번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은 수탁농지의 매도.임대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규모확대를 지원하고, 고령 등으로 이농.탈농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은퇴 및 전업을 지원하면서 급격한 가격 하릭에 대비하여 농지 매입.미축기능을 담당한다.
소규모 노업법인이나, 소규모 비닐하우스 집약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도 노이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한다.

부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농지를 매도한 농가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고, 매도 농가 등에게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농가으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농지제도개선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과제 중 농지은행 제도도입은[농업기반공사및농지간리기금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하게 되며, 그 밖의 과제는 [농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한편, 농지제도개선방안의 시행과 관련 규제완화 등 제도보완 과정에서 예상되는 투기 및 난개발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농지제도 개펀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광법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등을 보완하여 정기국회데 농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개정법령안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t.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를 검색하면 조문을 확인 할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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