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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장사]묘지의 설치 절차

  • 관리자
  • 2004-10-25 16:20:46
  • hit2799

집안의 갑작스런 조사(弔事)에 대비하여 미리 사설묘지를 설치하는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묘지의 경우와 여타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1. 개인묘지의 경우 먼저 설치하고 사후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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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먼저 묘지를 설치한 후에 30일 이내에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지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묘지설치신고를 하면 된다.

개인묘지설치신고서에는 지적도,임야도,평면도와 묘지 위치도 및 사진과 타인소유의 땅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가족묘지,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하고져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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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지자체장의 묘지설치허가가 있으면 80제곱미터(24평) 범위 내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80조 제1항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가 잇는 것으로 본다. 즉 별도의 산림관게법의 허가신청이 필요없다.(법 제13조 제3항, 제5항)

그러나 산림훼손의 범위가 24평을 초과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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