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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관리자
  • 2004-10-20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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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정부 정책의 완화 조짐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신문 기서나 방송의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의 펀의를 위해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 투기지역(소득세법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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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은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등을 감안,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ㆍ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이 적용됩니다.


☞ 지정지역 현황 : <토지상식 116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주택건설촉진법 § 3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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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란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 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계약후 1년)되고, 무주택자에게 신규아파트의 분양권이 우선 부여됩니다.


지정지역 현황 : <토지상식 119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이용관리법 § 2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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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ㆍ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지정지역 현황 ; <토지상식 118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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