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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 관리자
  • 2004-10-14 2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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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은 무엇인가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특법69 ①)



1.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할 것(조특령66 ①)

-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자기가 경작한 농지일 것(조특령66 ③)

-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일 것(조특령66 ④)



2.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조특령66 ③)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기한 제한없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

- 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약 30만평) 이상인 경우
-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약 3만평)


≫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감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됩니다(조특법69 ①)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농특세법시행령4)

≫ 다만, 2002.1.1 이후 양도분은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됩니다
이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조특령66 ⑥)

≫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이 연도별(2002년, 2003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법률 제6538호, 조특부칙28 ②, 2001.12.29)

≫ 다만,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연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법률 제6538호, 조특부칙28 ②, 2001.12.29., 조특법133 ①)





[국세청 심사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자의 8년이상 자경에 의한 감면 적용 여부



문서번호 : 국심2003서1313 | 결정일자 :2003-09-05


청구배경과 심리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9. 15.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전 6개필지를 2002. 7. 3. 양도하고 2002. 7. 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답십리동에서 수 십년동안 거주한 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를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농지 소재지의 범위 중 농지와의 거리에 관한 법개정 추이 및 연혁을 보면 1998. 12. 28.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문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되면서 통작거리 20km내 거주자를 계속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인정해 주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통작거리(20km)를 적용해 줄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통작거리내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조건으로서 우선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구역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아니됨을 알 수 있음.

청구인은 종전의 통작거리(20km) 이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법상 농지소재지와 그 연접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는 바, 농지소재지 거주에 관한 필요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ᄋ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제3항


결정요지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 통작거리(20km)를 적용해 줄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통작거리내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조건으로서 우선 농지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아니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의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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