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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군사시설 보호구역 줄인다

  • 관리자
  • 2004-09-06 22: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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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해제, 토지규제 지역. 지구19개 통페합++++++++

2005년 하반기부터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182개 지역.지구 가운데 19개가 통폐합되고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이 축소된다.

이에따라 32억평에 달하는 군사 시설보호구역과11억5000평 규모의 수산자원보호 구역 가운데 존치 필요성이 미약해진 지역의 행위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2007년부터는 각종 법령을 화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토지 규제지도가 만들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25일 발표한 '토지규제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토지이용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9개 용도지역.지구가 3개로 통폐합된다.

정완대로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통폐합으로 토지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 규제가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말했다.

방재지구와 재해관리구역이 방재지구로 합쳐지는 것을 비롯해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보전지구 지하수개발제한구역은 지하수관리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기지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특별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통합된다.

또 지정 실적이 없거나 지정 가능성이 미약한 지역.지구와 대체 수단이 있는 10개 지역.지구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또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유통단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등 서로 다른 근거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7개 지역. 지구에 대해서는 단일법(신설 예정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 팽위제한 내용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 2006년 말까지는 매뉴얼식 규제지도와 토지이용 규제 내용을 데이터베이수화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규제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토지규제 합리화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2007년 1월부터는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05년 하반기 시행되는 토지규제 합리화 주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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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역 통폐합(9→3개)
ㅇ 방재지구. 재해관리구역 ⇒ 방재지구로 통합
ㅇ 지하수보전구역.지하수보전지구.지하수개발제한구역 ⇒지하수관리구역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기지보호구역.해군기지구역.특별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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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역 폐재(10개)
임시생태계보전지역,완충지역,골재채취단지.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 댐건설예정지역, 도로예정지,신공항건설예정지역,공항개발예정지역 공장입지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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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일원화(7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 유통단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서로 다른 근거법의 행위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단일법으로 행위제한 내용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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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도 DC화
온라인으로 규제지도만 보면 자기 땅에 무슨 규제가 있는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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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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