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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취득. 등록세 내년 상반기 인하

  • 관리자
  • 2004-07-29 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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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부총리"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내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중개업법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공포일 6개월 후)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사거나 팔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돼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8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 세미나에서 "과세표준 현실화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합리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세미나에서 또 "토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산업입지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하반기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규제 개혁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부동산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세율인하, 세금감면 등 거래세 부담 경감 시기와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종합부동산세를 2006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국회에서 새롭게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28일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되 적용시기를 1~2년 정도 유예하는 보완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의원은 "재산세 과표가 높아져 세부담이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실설되면 납세자들의 심각한 조세저항이 염려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당위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거래세 얼마나 낮추나〓이 부총리가 "서민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손질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올 하반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아직 얼마나 세금을 낮출지.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되면 거래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세금인하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감면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토중인 방안은 지방세법을 고쳐 취득세와 등록세율(현재 5.6~5.8%)을 내리거나 지방자치단체조례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부동산세제 장기정책목표로 세우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하향조정이 예고되었으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인하시점이 빨라지게 된 것이라는 게 행정자치부 설명이다.(조선일보 04.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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